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11일 제382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을 상대로 교육 현안에 관해 질의 한 후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5월 28일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됐고, 6월 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가 시작됐다.
정책질의와 승인안 심사에서 발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정수 의원(익산2)은 “학교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학군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군 설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종식 의원(군산2)은 “징수가 되지 못한 미수납 금액의 경우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교육비로 쓰이는 경우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며 “교육비와 직결되는 미징수액은 특히 시기와 절차에 맞춰 징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박희자 의원(비례대표)은 “도교육청이 국·영·수 과목 영재를 위한 지원과 대비해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비교적 열약하다”면서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아이들이 도내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강용구 의원(남원2)은 출장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관리 불용액을 지적하며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출장과 회의가 감소해 여비 잔액 발생 이미 예견됐고 결과적으로 11억에 가까운 금액이 발생했다”면서 “그런데도 작년 한 해 세 차례나 진행된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반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향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 최영일 의원(순창)은 “성인지예산은 성차별을 없애고, 처우와 인식을 개선하려 목적인데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실효성이 없어 성인지예산 수혜자를 선출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진다”며 “성인지예산이 현실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지표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교육국장에게 “직업계고의 취업지원관은 학생들에게 주는 노하우와 유대감이 중요한 요소인데, 빈번히 그 자리가 바뀐다면,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향후 장기 근무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신설 학교의 경우 하자보수 발생 민원이 많다”며 “신설되는 학교가 이전 학교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가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빠른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올 3월에 개교한 전주와 군산 내 4개 유치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건물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안락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문제에 미흡한 대처를 하는 시공사는 향후 학교건설 계약에 참여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방안들을 고민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일부터 시작된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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