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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제2공항 영향평가서 반려 당연새만금신공항, 제주제2공항보다 더 타당하지 않아
김선균 | 승인 2021.07.22 03:07

환경부는 20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했다. 
반려 사유로는 협의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재보완서에 누락되거나 보완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환경부의 이러한 반려가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19년 제출된 초안부터 본안, 재보완서까지 적절하지 않은 계획, 타당하지 않은 입지라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가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국토부가 1년 넘게 보완했지만 결국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미흡해 협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군산공항 1.3km 주변에 C급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새만금 신공항을 계획하고 있지만 제주 제2공항과 같이 입지 조건부터 생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중요한 갯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현재도 군산공항이 제주노선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얼마든지 활성화 방안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군산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공론화하지 않으면서 신공항만을 지어 마지막 남은 원형 갯벌을 매립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지역상생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을 없애는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수라갯벌과 이어지는 하제 포구 복원, 하제 600년 팽나무 평화공원, 하제 지질공원, 수라연안습지를 잇는 생태관광과 연안습지복원을 제안한다. 
우리는 신공항이 오히려 미래의 지역 발전 가능성을 없애는지 따져봐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적자공항이 될 것이 뻔하며 군산의 미래자산인 갯벌을 없애는 신공항을 환경부는 부동의 해야할 것이다. 
갯벌보존과 군산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한다. 
1. 새만금 신공항으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일부 동남아 이용객의 편의성 제공 외에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지역의 미래자산인 갯벌만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미 조성된 군산공항을 신설 때도 그러한 동일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신설되었음에도 활성화 방안을 뒤로하고 중복투자를 통해 소중한 갯벌만 파헤치고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2.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입량 확대를 통해 생물량이 확대될 수 있는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군산의 유일한 원형갯벌이며 연안습지다.  
3. 갯벌의 미래가치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생태전문가가 아닌 생태적 지식이 낮은 비전문가가 항공 인프라만을 내세워 수라갯벌의 미래가치를 폄훼하고 있다. 
4. 새만금의 중요한 생물서식지가 수라갯벌이다. 
멸종위기 1급 저어새, 황새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훼손되며 이러한 서식지는 대체용지로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5. 군산공항의 활성화 방안을 한 번도 노력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개발을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용 표심끌기를 위한 것으로 자연을 훼손하여 제 살 깎아 먹는 행위이다. 
단지 유보용지의 사용목적을 위해 억지로 만든 정황이 깊다.
6. 새만금의 미래가치는 환경을 배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환경을 훼손하며 토목경기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현장이 지역경제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7. 새만금 지역은 이제 준설과 매립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미 많은 지역이 매립이 되었다. 
남아있는 갯벌의 복원과 생태자원을 지역에 되돌려 주어 순천만과 서천과 같은 환경 정책적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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