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은 올해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를 비전으로 7대 분야 25개 실행과제 등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선 8기의 실질적 시작점인 올해는 ▲지역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노후소득·돌봄보장 강화 및 여가문화 활성화 ▲장애인 생애주기별·수요별 맞춤복지 지원 확대 ▲필수·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지원 ▲감염병 방역대응 역량 강화 등 중점 추진한다.

□ 1. 지역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보호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분산되어 있는 복지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도, 시군의 각종 복지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서비스신청, 접수기능 등 탑재)을 신규 구축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인상되어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보장이 보다 강화된다.
근로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해 취·창업을 유도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자산형성을 지원해 가난 대물림을 방지하고 주변의 위기가구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한 위기정보를 확대한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의인(義人)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최근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장애, 질병 등 문제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을 시군, 민간과 함께 발굴해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호국보훈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도민에게는 의사상자 예우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

□ 2.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촘촘한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각종 폭력피해로부터 보호를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여성의 사회역할 증대와 가족기능 확대를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을 올해 안에 설립하고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폭력피해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채용기업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촘촘한 아동돌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기관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1인 가구 등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형태에 따라 1인 가구 주거 안심장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취약가족 지원사업도 보다 확대한다.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보육 기반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전북형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2026년에는 전액 지원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을 10개소 확충(123개소→133개소)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105개소) 등 보육공공성도 지속 강화한다.

□ 3. 노후소득·돌봄보장 강화 및 여가문화 활성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노인빈곤율 심화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은 전년 대비 5.1% 인상된 월 최대 32만3천원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한 노인 적합 직종 개발을 위해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초기투자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에게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스마트 여가공간 마련과 쾌적한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33,935명→38,134명)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우려 노인급식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어르신의 학대피해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220개소에 CCTV를 새롭게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전담실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와 여가·건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시군 경로당에 공용와이파이 및 IP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 4. 장애인 생애주기별·수요별 맞춤복지 지원 확대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도 확대한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4,359명→4,781명)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504명→529명)을 확대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사회참여 기회를 늘린다.
또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직무훈련, 사회성 훈련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경제적 자립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교육 및 자립 등 장애인돌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
장애인복지시설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CCTV 렌탈비(40개소, 216대)를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벽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지속 실시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고용 교육연수원’ 건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 지원시설인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준비기간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

□ 5. 필수·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필수공공의료 제공기반 확대 및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어디서 누구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강화한다.
전국 최초로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12개 필수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장학생(의사·간호사) 추가 선발(13명→15명) 등 지속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장애인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한다.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다.
전북권역 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통합 건립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재활의료 인프라를 강화한다.
응급 및 재난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구급차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만나는 최적의 인계점(랑데뷰포인트)을 자동으로 안내해 주는 자동설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기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교육기관을 추가 확보하고 교육인원도 확대 운영한다.
부정의료 행위 등의 예방·규명으로 도민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를 지원한다.
 
□ 6. 예방적 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지원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 시군으로 확대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과 정보통신기술(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확대(6개 → 10개 시군)하여 도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자(198,000명)에 대한 위험요인 지속 관리와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10만 가구)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해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추진한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조성한다.
다양한 도민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체계를 내실화한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부부를 위해 전북형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을 2025년 설치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새롭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인 마음 안심버스 확대(5대→6대) 및 한의치매예방사업을 도입해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도입으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 민·관 식중독 예방활동을 비롯해 위해식품 수거·검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 7. 감염병 방역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생활이 지속 가능토록 인프라 구축과 인력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증도별 치료병상과 무증상·경증환자의 재택치료 관리기관을 지속 운영하고 응급상황 대비 이송체계도 구축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방역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해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도 높여 나간다.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코로나19에 대한 도민의 면역력 유지를 위해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생후 8개월 이내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새롭게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21종을 대상별·시기별 체계적으로 접종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결핵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량을 추가해 조기발견과 전파방지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이송희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민선8기 도정방침인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 복지 구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과 공약사업을 구체화한 만큼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현장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보다 양질의 복지·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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