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2023년 1월 20일 조달청을 통해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설계 및 시공 업체 입찰공고를 의뢰했고 조달청은 1~2개월의 검토를 거쳐 입찰공고할 예정이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만경강 하구 수라갯벌의 환경영향평가(15개월)가 이제 막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가 중인 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처사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를 그저 형식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행위로 여기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 진행에 문제없음’이라는 기만적 결론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내세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새만금 지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서 발돋움시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 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km밖에 되지 않아 C급 항공기만 취항할 수 있고 비행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무안국제공항 50개) 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설규모는 국제공항으로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핵심주력 노선으로 상정한 중국 노선은 군산공항 취항이 불허되었던 것처럼 미군의 반대로 취항되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비용편익분석결과가 0.5도 안 되는 낮은 경제성, 터무니없이 적은 수요, 증가하는 기후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등의 여러 제약들은 또 하나의 유령국제공항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의 관제탑은 바로 옆 군산공항과 연결하는 유도로 편입부지에 위치하고 통합관제권은 미군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므로 독립된 민간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즉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거짓 위에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사업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아니며 오로지 토건자본만을 배불리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에 기여할 뿐인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사업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 대만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전쟁공항 확장은 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시 우선 타격 대상이 되어 전북도를 더 큰 위협에 몰아넣는 일이다.
기후붕괴 앞에 매립된 갯벌을 복원해 재자연화해도 모자랄 판에 탄소를 흡수하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쓸모없는 공항을 늘릴 수는 없다.
진정으로 전북의 경제를 걱정한다면 소중한 갯벌을 없앨 일이 아니라 순천만처럼 자연 그대로 수라갯벌을 보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소중한 혈세 8천억원을 낭비해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갯벌을 파괴하고 공항을 짓는 일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자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가속하는 범죄다.
또한 수라갯벌은 수많은 철새와 텃새들로 심각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 위험을 잠재하고 있어 국제규정상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입지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이 모든 심각한 우려와 문제점들을 무시한 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며 무책임하게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키 위한 입찰진행을 중단할 것과 사업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7일(화) 10시 30분-15시 국토부 출입구 앞(세종시 어진동 59-2)에서 개최한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365일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위로 위장된 폭력에 맞서, 소중한 생명과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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