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은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과 국제 기준 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리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000만 명에 이르고 어렵사리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도 징계, 해고로 불이익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관문을 뚫어도 진짜 사장과의 교섭은 머나먼 길인데다 회사는 호시탐탐 손해배상·가압류를 만지작거린다.
그리하여 일하는 노동자는 있지만 교섭할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없는 신묘한 노동 현장이 만연한다.
원인은 국회와 정부에게 있다. 국회가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만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법을 개악해온 덕분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반쪽짜리 법이 되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국제적 노동표준(labor standard)을 무시한 채 노동3권을 부정하려 든다.
화물과 건설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단체행동도 부정한다.
정부 및 여당의 국제 노동표준을 무시하는 보호주의적 태도는 통상 갈등 및 경제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전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하청업체 소속인 보안·미화노동자들은 실질 권한을 가진 원청의 회피로 교섭이 파행을 겪곤 했고 자동차판매연대노동조합의 조합원 2명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죄명을 쓰고 작년 말 구속되었다.
공공기관인 전주시 역시 소속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회피하기 일쑤다.
국회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월 15일에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관건이다.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당대표 지키기에 온 힘을 쏟는 모습은 추해 보일 따름이다.
입으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노조법 개정에 당력을 쏟으라.
노조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에게도 엄중히 경고한다.
그 반동적인 행태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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