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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사실 호도 윤석열대통령의 국민연금기금 실적 질타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3.03.07 17:05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로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기금운용본부 논란의 배경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낮은 수익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 지난해 운용 수익률 -8.22%는 경제 사정에 비춰볼 때 양호한 실적이다.
작년에 네덜란드(ABP)는 ?17.6%, 노르웨이(GPFG) ?14.1%, 미국(CalPERS(`22. 3분기 기준)) ?15.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전세계의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연기금의 손실은 불가피했다.
오히려 지난 기간 국민연금기금 운용 실적은 글로벌 연기금 평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것이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설을 일축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기초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기금운용본부의 실적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의아함을 지울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지방 이전을 문제 삼는 세력들은 전라북도의 각종 인프라 부족을 거론한다.
인프라 부족이 기금운용본부 운영에 문제가 된다면 기관을 서울로 옮겨갈 게 아니라 지방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윤 대통령이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말했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란 말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이 새삼 확인된다.
지방의 낙후와 확대된 격차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아무리 이양한들 지방정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중앙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외쳐온 이들 역시 이를 냉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안을 근시안적 시장 논리로 다루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볼 때 기금운용본부 소란도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아닐 수 있다.
김관영 지사 역시 자신이 시장 논리의 신봉자인 만큼 그 위기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보다 평등의 가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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