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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도교육청,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전교조 전북지부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허점> 주장
호남제일인터넷신문 | 승인 2023.03.21 16:35

전교조 전북지부 송욱진 지부장이 최근 도내 교사들에게 JB메신저 쪽지를 통해 보낸 <전북교육인권조례의 허점>이라는 내용과 오늘 기자회견 자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배포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1. 현재‘교원치유지원센터’는‘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원인사과 소관 교원치유센터는 2023.3.1.자 조직개편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되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은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교원치유센터 웹사이트 주소는 공문(’23.3.8.)을 통하여 안내했습니다.

2.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비용 지원(1교원당 10회 지원) - 자문 변호사 증원함(2022년 7명 → 2023년 9명으로 증원)
전북교육청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하여 교원이 아동학대로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 비용을 지원(2018.4.1.~)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교사 포함)이 소송을 당할 경우, 민사 건당 2억, 형사 건당 5천만원 연간 총 15억 한도 보상

3. 전북교육청은‘교육활동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는‘시도교원치유지원센터’를‘(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교육부에 확인바에 따르면 아직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육부의 추진사항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4.‘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교육활동보호’를 담당합니다.
현재 제정 추진중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제24조제2항에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동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인권담당관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조사해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원지위법에서‘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학교교권보호위원회’심의 후 학교의 장이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유지합니다.
전교조에서 언급한‘교육활동보호조례’폐지될 수 있다는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교육인권조례’를 제정하면 ‘교육활동보호조례’는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응한 관계기관은 어떤 기관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이미 제정·운영중인「교육활동보호조례」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6. 우리청은 3월에‘교육활동보호 혁신 TF’를 구성해‘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육활동보호 혁신 TF’는 교장, 교감, 교사 등 8명으로 구성해 우리청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분석/타시도 우수사례 분석/해외사례 분석/현장 교원 대상 설문 조사/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활동보호 혁신 TF’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내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특히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단체,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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