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인 5월 1일 22:30, 일진하이솔루스는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일진하이솔루스 노동자들은 2022년 11월 28일에 금속노조로 가입했다. 금속노조는 12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20여 차례(본교섭 13차, 실무교섭 7차)의 교섭을 진행해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그 과정에서 일진하이솔루스는 교섭안 제시도 없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진하이솔루스는 노동조합의 선전 활동도 회사의 허가를 받으라는 둥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해왔고 각종 꼬투리를 잡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 징계에 나섰다.
전형적인 노조파괴 불법행위다.
이번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진그룹의 노조파괴는 이번이 첫 사례가 아니다.
일진다이아몬드는 2019년에 노조가 설립되자마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고소 고발했다.
회사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시간을 끌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시행한 바 있다.
여기까지는 일진하이솔루스가 보여주는 노조파괴 수순과 동일하다.
이후에 일진다이아몬드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까지 청구했다.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파괴 행위를 방치한다면 일진하이솔루스도 여기에 이를 것이다.
헌법의 노동3권은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사용자의 쟁의권은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노조법에서도 사용자의 쟁의(직장폐쇄)는 소극적 방어수단으로만 제한된다.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생존권을 위협하는 파괴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들은 직장폐쇄를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활용해왔고 실제 노조파괴 목적의 직장폐쇄는 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다.
전북에서는 신성여객을 비롯한 전북 버스 사업장의 직장폐쇄로 진기승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전주시, 전라북도, 고용노동부 등은 버스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오히려 불법으로 몰아붙이며 회사의 불법적 노조탄압에 동조했던 전력이 있다.
훗날 법원은 신성여객·호남고속 등 버스 사업주가 행한 노조 파괴 목적의 직장폐쇄를 불법이라고 인정했지만 노동자들이 입은 피해는 회복되지 못했다.
그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목숨을 앗아가는 노조 파괴 사업장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특히 관계 당국과 각계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진하이솔루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고 즉시 시정하라.
전라북도 역시 허울 좋은 노사정 상생을 되뇔 게 아니라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완주군도 예외가 아니다.
방관은 동조일 뿐임을 명심하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일진하이솔루스 노조파괴에 조직적 역량을 다해 맞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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