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세아베스틸 특별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12월 실시한 중대재해 사후 감독 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재차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안전조치도 미흡했다고 밝힌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아랑곳 않는 세아베스틸의 잔혹한 행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전현철)에 있다.
이번 감독에서는 5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불과 3개월 전인 2022년 12월에 시행된 감독에서는 112건에 그쳤다.
그나마 2022년의 감독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시행된 2019년 4월 감독에서는 33건, 2020년 9월 감독에서는 단 10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심지어 특별감독 결과가 적시하듯 2022년 12월에 실시된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적발된 사항은 시정 조차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의 감독은 시늉에 불과했고 회사를 봐주는 데 급급했을 뿐이다.
더군다나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4월 7일 당일에 곧바로 세아베스틸의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즉시 작업중지 요건임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가 수 일이 지난 뒤에야 명령을 내린 전력이 있다.
3월 10일에 이루어진 민주노총전북본부와의 면담 자리에서 그 연유를 묻자 전현철 군산지청장은 작업중지 요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였다.
이후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세아베스틸은 군산지청이 시간을 벌어준 동안에 노동자가 사망했던 분진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전기로를 정상가동시켰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청장 면담에서 세아베스틸은 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인만큼 작업중지해제에 신중해야 하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그러나 군산지청은 고용노동부 본부의 특별감독이 끝나기만 기다렸다 작업중지를 해제해버렸다.
공교롭게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로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시점이다.
이보다 더 회사의 편의를 봐주기도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 관계자는 세아베스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책임을 재해노동자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발언이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가르키는 바는 명확하다.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의 살인 행위를 막을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군산에서 작년에 비해 중대재해가 2.5배나 증가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의 중대재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전현철 지청장과 군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감독관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문책하라.
그것이 군산지역에서 급증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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