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국제노총(ITUC)과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국제조직 협의회(Council of Global Unions, 이하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의 국제노동기준 준수 의무 무시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87호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 98호를 비준했음에도 노조활동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우려를 표했다.
그 사례의 하나로 BMW에 납품하는 일진하이솔루스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상대로 폭력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들었다.
실제 일진하이솔루스는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와의 교섭은 회피한 채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는 등 노동조합 무력화에 전념하고 있다.
협의회는 회사의 폭력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검찰과 경찰을 부당하게 동원한 노동조합 공격”에서 비롯한다고 분석한다.
정확한 지적이다.
경찰은 회사의 불법 대체인력 투입은 방치하고 오히려 불법을 제지하는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했다.
또한 경찰은 회사 간부가 노동조합 간부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에서도 이를 ‘개인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며 사법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경찰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회사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부터 제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적 노동기준이 노동현장에서 준수되는지 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일진하이솔루스의 불법적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공격을 방치하고 있다.
회사는 오늘도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사후에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취할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사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노동권이 훼손된 지금 이 순간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제지하고 사업장 감독에 나서야 한다.
BMW 그룹은 공급업체 계약 시 인권 및 노동 환경에 관한 OECD나 UN의 사회적 표준에 기초해 공급업체를 선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MW는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조파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한국정부가 2년 전에 비준한 ILO 협약 87호 및 98호는 결사의 자유 협약이다.
그러나 노동자의 파업에는 직장폐쇄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하겠다는 일진그룹의 반공화적·반헌법적 행태를 방조하면 결사의 자유는 휴지 조각이 될 뿐이다.
경찰·고용노동부는 노동자 탄압 말고 일진하이솔루스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단속하라!
고용노동부는 직장폐쇄·대체인력 투입·교섭회피 일진하이솔루스에 특별감독 시행하라!
BMW는 일진하이솔루스 노조파괴 범죄 실태 조사하고 조치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는 반노조·반헌법 선동 중단하고 국제 의무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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