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최근 1조 113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공약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제1회 추경 내부유보금 17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했다.
현 고금리 기조에 맞춰 시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생고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시민사회와 남원시의회의 요청을 또 한 번 무시한 처사이다.
길게 이어진 코로나 재난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한계에 직면한 상태이다.
쌀값은 떨어지고 농업 생산비는 폭등하는 바람에 농민들은 대출금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 재난 시기에 해고된 노동자들이 몰려 자영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무려 180만 명이 늘었다.
경기가 악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연체율도 사상 유례없이 상승 중이다.
윤석열 정권이 부유층 감세와 긴축, 대기업 지원 확대에 몰두하면서 취약계층을 외면한 결과 서민들의 처분가능소득은 끝없이 추락 중이다.
체감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공공요금마저 큰 폭으로 인상되어 취약계층의 생계 곤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2월부터 시작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촉구 시민 서명은 서명자 수가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남원시의회 또한 남원시민들의 민생고와 시민사회의 요청을 헤아려 여러 번 남원시청에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요청한 바 있다.
최경식 시장은 위와 같은 요청을 죄다 거부하고 제2차 추경안에 단 한 푼도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 재난이 끝났기 때문에 서민들 생계 곤란은 크지 않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봤자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말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인식이 내부유보금 170억 원을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한 이유일 것이다.
이는 대다수 농민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생계 곤란을 외면한 채 고금리 국면을 이용해 이자놀이나 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남원의 주인인 시민들은 배를 굶고 있는데 주인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은 이자놀이를 하며 살을 찌우겠다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명백히 정치의 실종이자 시민에 대한 배신이다.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민생고를 외면하고 이자놀이로 배를 불리려는 남원시 제2차 추경안을 강력히 비판한다.
내부유보금 170억원은 최우선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시민들 불편 해소'이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남원'을 만드는 길일 것이다.
최경식 시장은 입으로는 번드르르한 말을 내뱉지만 실제로는 끝없이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배반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남원시의회에 정식으로 보편적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길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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