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수일 내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업체들이 적자를 주장하며 손실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의 이윤을 보전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다.
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태영건설·에코비트(태영건설 계열사) 등이 자금을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애초 BTO는 자금을 투자하는 민간업체에게 수익과 손실 리스크 모두를 부담하도록 하는 민자사업이다.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의 기존 실시협약에 따르면 태영건설·에코비트 등은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공사하는 대신 2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보장받고 전주시는 실시협약에 정한 사용료를 이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의 예상 수입·지출을 산정한 것은 태영건설?에코비트 본인들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들이 그 리스크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BTO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
에코비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36개의 환경?폐기물 관련 시설을 운영하면서 1,941억 원의 매출을 거둬 1,316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무려 67.8%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이다.
전주시의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전주시민이 보상해야 한다면 에코비트는 다른 지역에서 거둔 1,316억 원의 막대한 이익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돌려줘야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와 전주시민들에게 돈을 갈취하려 들 뿐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태영건설·에코비트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에서 정말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
리싸이클링타운의 지출 내역은 에코비트 내부 회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책임은 전주시에 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엄연히 전주시가 소유한 사회기반시설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가 지출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며 심지어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한 바가 없다.
전주시는 위험한 노동환경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며 방관할 뿐이었다. 그러다 1,316억 흑자 기업에게는 적자를 해결해주겠다며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행보를 보인다.
리싸이클링타운이 정말 적자 때문에 시설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전적으로 투자기업들의 책임이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꿔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는 절차에 나서야 한다.
태영건설·에코비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누적될 뿐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사용료 인상 즉시 중단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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