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유지구, 괴목지구)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협의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223필지 663,702.6㎡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 향후 절차를 마무리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토지 활용 가치 또한 대폭 높아져 군민의 재산 가치 상승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박각춘 과장은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를 비롯한 맹지 해소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원활히 마무리 했다”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 토지 행정 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조사·등록된 지적 경계와 현재 점유 현황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위성측량 등의 최신 측량 기술로 지적 경계를 재조사하고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국가사업이다.
무주군은 지난 2013년부터 내유속지구, 치목지구 등 10개 지구 3,673필지, 7,053,297.9㎡의 토지 경계를 확정한 바 있다.

김승철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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