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 증량해 7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양파가격 급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선제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농경연의 ‘2023년산 양파 생산량 실측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17,986ha에 이르며 생산량은 121만톤으로 전년대비 재배면적은 3.8%, 생산량은 6.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7월 현재 양파 도매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은 1292원/kg으로 지난해 1478원/kg 보다 약 12%나 낮은 가격에 형성되고 있어 정부가 말하는 양파가격 급등 우려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특히 농식품부의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에 따르면 양파 가격이 수확기(4월∼7월) 1,305원 이상일 경우 상승 주의 단계로 규정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의 대응조치는 국내외 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경계단계로 진행시 대응방안에 대한 사전검토 등이다.
현재 양파 도매가격이 1200원대로 매뉴얼상 안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심각 단계에서나 검토 가능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9만톤이나 증량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만든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을 정부가 스스로가 부정하는 행태다.
윤석열 정부의 농민무시·농업홀대 농정으로 농업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30년전으로 후퇴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파 TRQ 물량 확대는 소비자 물가를 핑계삼아 양파 농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물가정책에 농민들은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가!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9만톤 증량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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