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에 전주시 보건소에서 발생한 공무원(화산산별진료소에 박○○팀장)에 의한 인권침해,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직장내 갑질 문제에 대해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전주지청에서는 전주시 직장갑질 사건에 대해 사용자의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 하지 않은 시당국에 대해 개선명령과 시정조치를 2차례나 진행하였고 이 또한 불응하여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하였다.
전주시는 이마저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직사회의 위계”를 찾아가며 가해 공무원 감싸기를 넘어 조직적으로 사건을 기망하고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조직 스스로 폭력의 공범으로 가해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3차례의 인권위원회와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성폭력 사건이 인정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성폭력이 있었는데 직장갑질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상식밖이다.
그러니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됐을 리 없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치료 중이며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아직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재발방지 대책도 하지 않았고 전주시가 성폭력·직장갑질 사건에 대해 법에 규정한 사용자로서의 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있으니 가해 공무원의 반성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
전주시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가해자는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개명을 하고 피해자들을 폄하하고 사건을 호도하는 등의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에서 사건이 조사되는 기간에도 가해 공무원은 보건소에 버젓이 드나들고 보건소 식당에서 피해자들 앞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전주시 인권수준을, 행정의 민낯을 공무원들의 “권위의식”이 만들어낸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선8기 전주시장이 된 고위관료 출신인 우범기시장의 전주시정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권위에 취해 “권위의식”에 잡아먹힌 영혼없는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공감 능력도 올바른 행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귀 닫고, 스피드게이트로 문 걸어 잠그고 일방통행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우범기전주시장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당성과 사회적 인정이 없는 권위의 행사는 독선이고 폭력이다.
“권위”의 유지는 인격이나 지위에 대한 존경을 요구한다.
지도자가 저급한 행정과 비열한 처신으로 사회적 비웃음을 사는 것은 그 자신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가 대표하는 모두의 불행임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가 추락할 때 행정기관도 시민도 추락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책임을 저버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지났다.
전주시는 공무원 감싸기 그만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하라!!
전주시가 이야기하는 ‘공직사회의 위계’가 살아나고 ‘권위’유지를 위하여 전주시는 지금 당장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과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전주시 ‘공직사회의 위계’, ‘권위’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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