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의전원법)이 통과됐다.
국립의전원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후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으나 민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여 법안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의해 처리했다.
법안 상임위 통과는 국가적 과제인 필수 의료분야 공공의료 인력 확보 및 심각한 지역 간의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한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자 그동안 남원시·남원시의회·전북도·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원시는 당초 당·정·청 합의와 보건복지부의 설립부지 결정 이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즉시 국립의전원 설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립의전원 부지의 상당 부분을 매입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취임 이후 국립의전원 예산 확보 및 조속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 국회 수시 방문해 적극 건의해 왔으며 전북도 또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남원시의회는 남원 국립의전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국회의원 면담, 결의안 채택·송부했으며 지난 10월 24일 남원시민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 등을 진행하는 등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여당의 이견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1대 국회 마무리 이전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해주신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이 남았으나 중요한 고비를 넘긴 만큼 국립의전원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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