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를 계기로 우리지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그 활용이 어렵고 남성보다는 여성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유자녀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가에 가장 큰 애로사항인 육아기 돌봄에 대한 돌봄문화가 기업 등 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근로자도 동료 눈치, 소득감소, 경력단절 우려 등을 이유로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맞돌봄문화 확산과 일하는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도움이 되도록, 2024년 1월부터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급(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최대 3,900만원 지원).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온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로 200∼300만원 지급해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2024년에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월 최대 200~4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지원할 예정이다.
양병옥 군산고용센터장은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업무공백 부담,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기업에서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출산·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권리를 찾아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를 당부했다.

김진주  ho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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