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 결혼 등 다양한 사연으로 생활 중인 외국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순창지역만 하더라도 3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 단적인 예라 하겠다.
그런데 현실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 역시 적지 않은 상황으로 가끔 언론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곤 한다.
그들도 나름대로 코리언 드림을 마음 속에 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국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원치 않는 불법이란 굴레에 노출 되면서 24시간이 긴장되는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인권보호의 대상이고 심지어는 교화등을 통한 국적 획득으로 당당한 대한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 하며 단란한 가정도 이루고 아름다운 생활을 이루어 가고 있다.
반면에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러모로 녹록치 않은 삶의 연속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불법체류라고는 하지만 이들 역시 존엄한 인간으로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이 자명하다 할 것으로 특히 국내 생활 중 본의 아니게 각 종 범죄에 노출 되어 피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건처리도 체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곤 하였으나 우리 정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 2013 - )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제도 관련 법령을 제정 적극 시행 중에 있다.
자신이 확실한 범죄 피해자 이면서 관련 절차나 신고 방법등을 알 수없어 애를 끓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보호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형법상 살인에서부터 상해,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과 강제추행, 권리행사방해,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와 특별범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그 해당 범죄군으로 생활 속에서 벌어 질 수 있는 각 종 범죄의 피해자가 될 경우 고민 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통해 자기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위 범죄군에 피해자가 될 경우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관련 기관인 출입국사무소에 통보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와 경찰청 차원의 법적 보호 활동이 저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도와야 하겠고 순창 경찰 역시 이러한 제도에 대해 관내 다문화 센터와 방문교육 지도사, 아이돌봄 선생님등 각 계 각층의 도우미 분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동 제동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수시 공유하고 전원 홍보 요원화 해서 공감 협업 치안은 물론 해당 되는 외국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좋아 입국 생활 중인 외국인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 갈수 있도록 경찰과 주민이 하나되고 있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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